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은행들의 이익이 사회환원
윤석열 대통령의 이자장사 지적에 따라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지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187만명이 약 85만원씩의 이자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8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총 2조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습니다.
상생금융의 시즌2, 은행들의 다각적인 지원
상생금융 시즌2에서 은행들은 '2조원+α' 규모의 지원을 펼칩니다.
은행업계가 21일 발표한 국민 생활 자금 지원 계획은 '공통 프로그램' (약 1.6조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약 4000억원)으로 나뉩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출 한도는 2억원까지이며, 연 4%의 대출 이자율을 초과하는 1년간의 이자 중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이자율로 3억원을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연 4%를 초과하는 이자액인 1%를 곱한 후 90%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계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약 187만 명의 자영업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평균 85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전무인 이태훈씨는 "올해 개인 사업자 대출의 대부분은 연 5%대로 집중돼 있다"며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의 확고한 목표와 노력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은행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남은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취약계층을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고한 금융적 지원과 집행 계획
은행들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키로 했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에는 50%대의 집행도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지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방안은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 부담 차주에 이자를 돌려줘 체감도를 높여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길 바라며 금융당국도 실행과정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소통과 협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뜻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라며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
은행들은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은행들은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하여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