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점들을 위한 유연한 할인율과 웹툰 및 웹소설을 위한 새로운 적용 계획
도서 정가제를 개선하여 웹 콘텐츠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는 웹툰 및 웹소설에 대한 적용과 영세서점을 위한 유연한 할인율이 포함됩니다.
도서 정가제는 판매 중인 출판물에 고정가격이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그 고정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스템입니다.
정가의 15% 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혜택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3년에 도입되어 제작 최소 비용을 보존함으로써 창작자와 출판사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하여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타당성은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검토되어왔습니다.
현재 전자 출판물인 웹툰과 웹소설도 도서 정가제의 적용 대상이지만, 이들은 산업 구조 등에서 일반 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별도의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적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 결과, 효과를 고려하여 시스템은 유지되지만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별도의 적용 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웹툰 팬 및 웹소설 작가들은 작품 소유를 원하는 독자들의 선택지를 확장하기 위해 정가제의 웹툰 및 웹소설에 대한 적용 제외를 주장하였습니다.
규제 개혁 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은 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면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권장했습니다.
정책 담당자는 웹툰과 웹소설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맞추어 규제 혁신을 통해 웹 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출판 산업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도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혜택에 대한 현재 15%로 제한된 제약을 완화하여 영세서점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와 서점 양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부는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한 도서 정가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가격 상승으로 최근 도서 수요 및 독서율 감소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영세서점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판 및 서점 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준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