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과 온라인 배송 확대로 대형 마트 운영일과 시간의 유연성 향상
국민의 쇼핑 편의성을 현격히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휴업일 및 공휴일을 지정하는 원칙을 삭제할 수 있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대형 마트에서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유통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 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운영할 수 없으며, 의무적인 휴업일이 매월 두 번 있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해 관계자와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주중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의무적인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초기에 대형 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유통 시장의 경쟁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불편함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정의 기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대형 마트 휴업으로 주중에 쇼핑하기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등에게는 공휴일에 대형 마트가 폐쇄되는 불편함이 더해지고 있으며, 대부분 대도시 및 근교 지역에서 이른 아침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도시와 지방 지역 간 주거 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통 시장의 경쟁 구조는 '대형마트 대 상점'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하였고, 영업 규정 도입 이후 유통 환경이 변화하면서 정부는 관련 유통 법률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시민들이 참석한 토론에서는 대형 마트가 일요일에 휴업되는 불편함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대구의 대형 마트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주중으로 변경된 청주시 시민들, 대구 상인들, 그리고 유통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주중 휴업일로의 전환이 시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주장을 전하며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월부터 휴업일이 주중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은 주말 운영으로 가족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대도시 및 대도시 근교를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른 아침 배송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춘천 시민들은 주변에 대형 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통법으로 인해 이른 아침 배송을 받을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이른 아침 배송이 신선 식품 배송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유통 법률의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인 전통 시장,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등 대소규모 유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윈윈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통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사람들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불편을 대표하는 대형 마트 영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보류 중인 유통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형 마트 및 관련 기관들은 마트 종사자 및 전통 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