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를 공식으로 폐지하고, 계획대로 증권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및 증권 거래세 인하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 투자로 특정 금액 이상의 소득(주식 5천만원, 기타 상품 250만원)을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의 20%(3억원 초과시 25%)를 과세합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회는 '큰 손'의 이탈이 전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에 따라 금투세의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했으나, 이번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증권 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 감면을 추진하던 중이었으나, 계획대로 세율을 낮추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 0.20%로 인하된 증권 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에는 0.15%로 낮추어질 전망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여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 투자형' 도입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자본 시장을 통해 국가 자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융혁신을 통한 ISA의 새로운 도약
먼저, 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통해 특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적용되며(주식은 5천만원, 기타 상품은 250만원), 주식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에 따라 국회는 금융 투자 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했으나, 이번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SA 납입 및 세금면제 한도 확대
ISA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만능 은행 계좌'로 불리고 있습니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연간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연간 2억원)으로 두 배로 증가합니다.
세금면제 한도는 현재의 연 200만원(일반인, 농어민 400만원)에서 2.5배 증가한 연 500만원(일반인, 농어민 1000만원)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재정 서비스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 2000만원까지 납부할 경우 일반 형태의 세액 지원 효과(3년 강제 가입 기간, 연 4% 이자율 기준)는 46만9000원이었지만, 연 4000만원까지 납부하면 이 크기가 103만7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전의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국내 투자형 ISA' 도입
또한,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가 새롭게 소개됩니다.
기존 ISA와 달리 종합 금융 소득 과세 대상자도 신규로 설립된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이 국내 기업 자금 조달 및 국내 주식 시장 수요 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조성
정부는 단기적인 선거 심리에 부합하도록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금 투자 세 폐지 등을 포함한 일련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위원회의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 투자형 ISA 계좌를 도입하고 금 투자 세를 폐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금융투자세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투자자들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략 및 재무부 세무과의 정정훈 과장은 "투자세 폐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는 총선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1월 말부터 2월 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가능하다면 2월 안에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